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

 

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

일하면서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 제 블로그에 포스팅하려고 합니다.

이번 포스팅은 도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대해 쓰겠습니다.

요즘 정비사업, 신속통합기획계획, 모아타운 등 검토할 때

공원 설치기준이 생각 안 날때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관련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2]

제5조관련해서  알아보겠습니다.

주로 많이 찾아 보게 되는 법들은 1,2,4번 인듯. 그건 강조해놓겠음

정비사업을 한다고 해서 4번만 하면 되는게 아니라

2번도 해당하면 같이해줘야함.

 

 

1.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 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은

가. 1만제곱미터 이상 ~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: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주지 면적의 5%이상 중 큰 면적

나. 30만제곱미터 이상~ 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: 상주인구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9%이상 중 큰 면적

다. 100만제곱미터 이상 : 상주인구 1인당 9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%이상 중 큰 면적

 

2.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은

1천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: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% 이상 중 큰 면적

 

3.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 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은

10만제곱미터 이상의 정비계획 :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

 

4.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은

5만제곱미터 이상 정비계획 : 1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% 이상 중 큰 면적

 

5.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

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ㄱ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.

 

6.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

가. 10만제곱미터 이상 ~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: 상주인구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% 중 큰 면적

나. 30만제곱미터 이상 ~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: 상주인구 1인당 7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5%이상 중 큰 면적

다.100만제곱미터 이상 ~ 3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: 상주인구 1인당 9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8% 이상 중 큰 면적

라.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계획 :  상주인구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20%이상 중 큰 면적